[MTN현장+]214만명 '통 큰' 빚 탕감...생색용 사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소멸시효가 끝난 금융공공기관 채권에 대한 소각을 약속했다. 빚에 대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23만 명이 혜택을 입으며 소각 금액은 22조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4조원에 대해서도 소각을 유도한다. 이를 포함하면 이번 신용 사면으로 모두 214만 명이 빚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민금융 지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 순위 공약 인데다 금융당국이 슬로건으로 '포용적 금융'을 내세운 만큼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이번 통 큰 빚 탕감이 어쩐지 개운치가 않다.

"일종의 사기입니다. 가장 깨끗한 방법은 소멸 시효 채권을 은행권에서 바로 소각하면 탕감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상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받지 못하는 돈으로 분리돼 있다. 즉 이번 결정으로 금융업계가 받을 부담은 거의 없다. 그 규모 면에서는 통 큰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번 빚 탕감은 일종의 특별사면이다. 기다리면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빚테크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낳을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금융위가 이번 채권 소각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장기 연체자들의 빚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성실히 갚아나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신용 질서에도 좋지 않다.

게다가 공공금융기관은 정부 소속이니까 군말이 없겠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 이번 신용사면이 또 다른 관치 금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이번 사면이 일회성이라는 데 있다. 1번의 빚 탕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게 돼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5년에서 길게는 평생 사채업자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소멸시효가 명확히 있음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필요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와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 드는 채권자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 빚의 굴레에 빠진 채권자들은 다시 똑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언제일지 모를 빚 탕감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 관련 채권들은 채권자에 의해서 평생 갈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생색내기 탕감이 아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동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그와 함께 모럴해저드, 형평성, 생색내기, 관치금융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생색내기 성 금융사면이 아닌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면 불만은 줄어들고 수긍은 늘어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