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폭 이의 신청…"단체 행동 불사"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싱크] 이갑주 /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지역회장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항상 정책의 뒷전에 밀려 소외당해왔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절박한 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 등의 법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종진 /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곳은 힘들다는 얘기죠. 서울과 인천, 서울과 지방에서의 (임금)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3조원의 임금 보전과 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대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과 소득 감소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문겸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늘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객단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체수입은 줄어들게 되는거죠.

소상공인업계와 상설 정책협의체를 꾸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