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이통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등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내년 출시예정인 보편 요금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1GB에 불과해 고객 유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저렴한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

그러나 이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큰 데다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전화의 이용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했고 동영상 시청, SNS 활용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2012년 1.8GB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4GB, 작년은 5GB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6.6GB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편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1GB. 정부가 일반인 평균 이용량인 1.8GB의 50~70% 수준으로 정한 건데 제공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데이터 제공량이 1.8GB 이상 되어야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보편 요금제 출시로 인해 기존 요금제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통사들은 보편 요금제가 시행되면 수익이 급감하는데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정부가 요금 수준과 제공량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시장 개입이고요. 통신 요금이나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재단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 요금제를 협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아직 미정인 가운데 데이터 제공량 등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