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참여정부 판박이 8.2부동산대책, 이번엔 성공할까?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는 등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19 대책 이후 두달도 안돼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무조건 막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자격 강화 등 세금과 금융, 청약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안이 모두 포함돼 지난 2005년 참여정부때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2년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책 대부분이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판박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2002년 주택법 개정 이후 2003년 참여정부때 생긴 투기과열지구가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겨 부활됐고, 양도세 강화조치,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청약제도 강화안 등 여러 규제안이 참여정부와 빼닮았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오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참여정부때 집값 급등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수요 억제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되려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처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 위축, 일부 지역의 수요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요억제책만이 아닌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아닌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년만에 가장 강도높은 대책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억제 대책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의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한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길 때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