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가계부채 임계치 넘어...성장 제약할 수준"

<한국은행 소공동 본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 성장을 제약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6일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이 200% 내외를 기록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235%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 265%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2016년)에도 27%P가 올랐다. 이기간 정부부채가 30%P 올랐으나 가계 및 기업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신흥국은 위기 이전 매크로 레버리기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위기 이후 77%P나 상승했다. 기업부채 상승폭이 46%P로 컸고,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도 각각 16%P 올랐다.

경제 주체별 과잉 기준은 대략적으로 가계부채(GDP 대비)는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신흥국 50% 내외)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를 기록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도 가계부채 위험국가로 분류됐다. 이들 6개국은 임계치를 상회한 국가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보고서는 레버리징 국가의 경우 향후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상승시 호주와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과 중국, 홍콩 등 일부 신흥국의 민간부문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경우 금리가 2.5%P 오를 경우 민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P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보고서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 경제규모의 약 48.5%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민간부채 조정이 진행 중이고 거시경제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