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①]혈세 50조 투입 '도시재생 뉴딜', 회수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합니다. 노후된 지역을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맞춤형으로 재생한다는 취지인데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 고심하고 있는 모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시의 1호 도시재생지역인 창신·숭인동 일대입니다.

과거 울퉁불퉁한 도로는 어느새 말끔하게 포장됐고, 밤길 안전을 위한 CCTV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노후주택들은 여전합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유일하게 수도권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산이 부족한 탓입니다.

서울시는 저리로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 집을 고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전체 1만여가구 가운데 올해는 40여가구 지원에만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5년간 연 1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2조원입니다.

문제는 재정 투입만 있고 회수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막대한 부채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최종 사업 로드맵에 포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국토교통부 관계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나오면 회수하겠다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발표된 것이나.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마련할때 그 내용(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이유로 개발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태섭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사업을 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개발을 통해 민간을 참여시키던가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다만 공공에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민간의 투자의욕이 생기는데다, 민간자본 유치를 지자체에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