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혈세 50조 투입 '도시재생 뉴딜', 회수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건설부동산 문정우 기자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문 기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앵커2>
그럼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앵커3>
가장 중요한 정부의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1>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주택과 주변가로정비부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노후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보니 기간은 짧지만 재산권 상승에 따른 기존 입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태섭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시행했었는데 대부분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소중한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희생되는 사업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르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2>
그럼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2>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우선 110곳 이상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년간 사업을 추진하니까 결국 500여곳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는데요.

5가지 규모별로 사업 유형이 정해지는데요. 정부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동네 살리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규모다 보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담긴겁니다.

여기서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박준형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계획을 8월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사업 대상지는 12월에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3>
가장 중요한 정부의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기자3>
정부는 재정 2조원을 포함해 한 해에 총 1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준형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재정은 공공재원이 2조원이 연간 투입되고 민간재원, 공기업 투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간 혈세 50조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자 정부의 고민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하더라도 무작정 재정만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만큼 이전보다 공공성은 더욱 부각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개발이익환수시스템 도입,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중입니다. 한 관계자의 말을 빌면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 마련되는 최종 계획안에 포함시킬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 지역재생기업을 만들고 공유자산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연말에 나오는 최종 계획안이 나올때 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재원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