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부담가중 3종세트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해소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출처: 보건복지부

[앵커멘트]
큰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를 하라며 많게는 진료비의 50%를 더 내게 하고 병실이 모자라 1~2인실에 입원하면 보험적용도 못받고 MRI라도 찍으면 비용은 또 크게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의료비의 비급여를 없애 건강보험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MRI나 초음파와 같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바뀝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부담을 크게 키웠던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도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우선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합니다.

상급병실인 1~3인실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합니다.

실손보험도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유발해 진료비와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필수적 의료비도 낮춥니다.

노인 임플란트 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리고, 아동 입원진료비도 경감 대상과 폭을 대폭 늘립니다.

난임수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도 확대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제도화합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5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을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이 적립한 20조 원과 올해 6조9천억 원으로 예정된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