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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보험료 부담은? "3% 인상률 수준서 관리"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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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산업2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건가요?

[기자] 일단 겅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일단 정부는 그 적립급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일단 올해 정부지원 규모는 6조9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2] 같은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저소득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로 가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소득파악률 개선, 부과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3] 사실, 국민들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접하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건강보험 인상률은 평균 3.2%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고지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원 다양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계에 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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