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확대'…실손 보험 입지 축소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정부는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늘려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 보험의 입지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앵커멘트]
정부는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늘려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 보험의 입지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3300만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보장되면서 국민 필수 보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가 넘쳐나면서 보험료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20~30%씩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험료는 1만9천원 선.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비급여 보장을 대폭 흡수하는만큼 민간 보험사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역시 이번 대책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의 기능 축소로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보험업계는 이를 대체할 새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을 만들어 민간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인상 등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31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역대급' 복지 정책으로 '실손보험'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