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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분리인지 통합인지 ‘알쏭달쏭’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08/10 10:4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하려다 결국 안돼 분리하는 법안을 19대 국회 때 통과시켜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론 통합된 것처럼 운영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고 명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2016년 새로 출범한 조직이다. 목표가 서민 금융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만큼, 지방의 보증재단,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등을 합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통합이 장애물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지원을 하고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하는데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었다.

19대 국회 당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형 기관의 탄생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상충 문제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또 새로운 기관과 관련한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됐다.

진통 끝에 진흥원과 신복위는 분리하고 신복위는 법정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이후 신복위의 상황이 애매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는 점부터 완전한 분리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두 기관이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김 원장이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합이 되지 못하자 이런 상황이 어정쩡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통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지방 곳곳 만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진흥원과 신복위는 거의 한 몸이다. 특히 신복위가 지방에 가지고 있던 기구들이 이 센터에 모두 포함됐다. 신복위가 법정기관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신복위가 이름을 걸고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겉으론 분리, 안으로는 통합이니 업무 흐름도 원활하기 어렵다. 게다가 임직원들은 조직 개편의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의 일원화나 신복위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해야 단기적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관련 국정과제가 적음에도 서민금융지원은 금융정책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민행복기금 등 관련 장기 연체 채권 탕감 등 각종 지원 대책 간담회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할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은 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진흥원 역시 서민의 가계부채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전문성과 해결 방을 모두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며 여기저기 시혜성 공약으로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 라는 구호만 외치다 다른 기구로 이름이 바뀌는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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