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①]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재점화…알뜰폰 활성화는 언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각각 따로 구입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통신요금과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유통망 축소 등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명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제조사 판매점이 단말기를 팔고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만 담당하되 영세한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둘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요금,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산폰과 국내폰들도 다양한 가격대의 라인업이 출시될 거라 예상되고요. (통신사들은) 요금,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해야 하므로 요금 인하효과도 있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맹주 / 강남대 교수
"판매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에 이통사로부터 받던 대리점이 경영난 악화로 줄도산을 한다는지 실직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고 결국 단말기 출고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통신비 인하방안 시행을 앞두고 알뜰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은 요금 경쟁력 약화 등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지지부진한데다 과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했던 데이터 사전구매 제도도 이통사들의 반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인터뷰] 알뜰폰 업계 관계자
"홍보 부족에 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자체 유통망이나 판매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들은 이통3사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소비자들이 알뜰폰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통신비 인하를 놓고 각 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완전자급제 시행과 알뜰폰 활성화 역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