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 찬반 엇갈리는 완전자급제… 제대로 추진될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1)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2)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될 거라고 하죠?

앵커 3) 알뜰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여러번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4)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업계의 요구사항도 궁금합니다.


[기사내용]
앵커 1)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 업체가 통신사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이용자들은 통신업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사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가 판매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판매장려금, 즉 통신사가 전략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단말기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팔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높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또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통신사의 유통점이 이미 2만5천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제도를 도입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통신사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문을 닫는 매장도 나올 수 있어서 유통점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제조사는 아무래도 단말기간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 출고가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통신업체들 역시 통신사 위주의 유통망이 흔들릴 경우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2)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될 거라고 하죠?

기자)아직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TV나 냉장고를 사는 것처럼 고객이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단말기를 산 후 가입을 원하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식인데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점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3) 알뜰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여러번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자)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에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곳이 알뜰폰 업계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미 비슷한 수준의 알뜰폰 요금제가 있는데도 별도의 요금제를 만드는 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 업체들은 요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도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알뜰폰 업계는 인지도가 낮고 유통망, 판매망도 적어서 수년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 발표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진데다 정책의 초점이 이통사에 맞춰져 있어 최근 가입자 수까지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4)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업계의 요구사항도 궁금합니다.

기자)
정부는 알뜰폰 업체에게 제공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위해 이통 3사에게 빌리는 통신망의 가격 인하도 추진 중인데요.

이통사들이 이미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혜택을 강화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망 사용료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 정부는 이통사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미리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사전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활용이 안돼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 목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