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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중개업소들 '벌벌'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7/08/10 16:41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중개업소들이 지난 9일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세청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예전 거래 계약서들부터 컴퓨터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서울 강남4구의 중개업소가 고강도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는 2012년 이후 거래한 매매계약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국세청의 조사원들에게 내줘야만 했다. 국세청은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 재건축 분양권 거래 내역을 살피기 위해 지역의 핵심 중개업소들을 찾았다.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 5명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더라"며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거래 내역을 다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옆에서 지켜본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 몇 곳이 국세청으로부터 털리다 보니까 혹여나 꼬투리 잡힐까봐 당분간 문을 닫을 계획"이라며 "괜히 본보기 사례가 될 바에 조심해서 나쁠건 없을 것"이라고 몸을 사렸다.

투기지역중 핵심인 강남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대치은마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들을 방문해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갔다.

강남의 B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번 정부 합동대책도 그렇고 불시에 이뤄지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다"며 "일단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면 된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인이 명의를 바꿔 다시 계약하자는 요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다주택자인 매수자가 자칫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까 형제나 자녀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다.

강남의 C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부간에는 변경 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모나 자식간에는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 한 차례 더 발걸음을 해야 하는 매도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이것도 책 잡힐까 조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서울과 부산,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특별한 직업없이 고가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미성년자, 20대 청년 등 286명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김 모 씨(가명)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에 달하는 강남 반포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박 모 씨는 프리미엄이 4억원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해 이번 조사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조사국 인력을 총 동원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재산세 등 부동산 탈세를 단속하고,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장한 중개업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역의 일부 중개업소들을 지적해왔다.

국세청은 정부 규제가 덜한 지역의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8.2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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