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필요없다…비급여 항목 평가 우선돼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실행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현재 63.4%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준현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대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급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목록을 추릴 수 있거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모두 급여화하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면서 건보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것 외에 환자 부담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20조 원 중 절반을 끌어다 쓰고,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는 계획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원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이용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규식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료비 확 늘 거 아닙니까. 의료비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얼마가 될지, 정부 재정으로 건보공단의 적립금 한 반 쓰고, 국고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하면 의료 이용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정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82@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