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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하반기 미친수익률을 경험하라 예상주 바로확인

가계부채 대책 DSR만으로는 부족?…보유세 카드 만지작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08/10 18:22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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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달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인상도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DSR 강화만 가지고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그 배경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투기를 잡아 가계 부채 해법까지 찾으려 했던 8.2부동산 대책.

정부는 더 강력해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1인당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은 바짝 긴장하면서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인터뷰] 채상욱 /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지금은 정책 하나 나오면 시장 동향 파악하고 이런 분위기 보다는 정책이 모두 나온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관망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적용 중인 DSR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문제는 2019년까지 장기 과제로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련 현안을 설명했지만 여당은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적 구조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보유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지지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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