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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 코앞…반발 속 일정 강행하나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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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의 하나로 다음달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재의 20%에서 25%로 높일 계획입니다. 수익 악화를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할인율 상향을 강행하는 것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번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이통요금 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괄 제출했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요금 할인이 지원금에 상응해야 한다'는 단통법 내용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5% 상향을 지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주 이통사에 9월 1일 시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근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으니 3사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며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이통3사 CEO를 모아놓고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통사와 적정선에서 협의할지도 주목됩니다.

기존 요금할인 고객은 제외하고 새로 약정을 체결하는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5%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의 소송 제기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장기간 시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한다는 식으로 일정을 강행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합의점을 찾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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