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보완책에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앵커멘트]
투기를 잡겠다던 8.2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벗어날 길이 생겼습니다. 김학준 기잡니다.

[기사내용]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한 부동산 정보 카페입니다.

불명확하고 오락가락하는 8.2 부동산 대책 적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중은행도 지난 한 주간 정부 정책만 넋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음성변조)/ 은행관계자]
"중도금 관련해서도 (문의)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랑 금감원이 전화를 안받아요. 저희도 정해진 게 없으니 말씀을 못 드리겠는거예요."

이같은 불만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대출 요건 완화방안과 각 사례별 적용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무주택 부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은 보통 6,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이 도리어 청년층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겁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세대도 2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대책 이전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갑작스럽게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출 상환이나 여력이 필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정부 정책이 모든 시장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만큼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