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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실손의료보험 해약 할까?"…두고 보는 게 현명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실손의료보험 해약 해야 하나요?"

요즘 곳곳에서 실손보험 해약 문의가 빗발친다.

정부가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토록 하는 파격적인 보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까지 무려 3800개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예비급여 포함)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진료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당연히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하지만 섣부른 해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MRI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무조건 급여화될 계획이다.

하지만 3800개 비급여 항목 별 세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어느 시점에 어떤 진료비가 얼마나 보장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장 실손보험을 해약했다 큰 질병에 걸리면 비싼 비급여 진료비를 한 푼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급여로 흡수되는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진료 항목에 따라 어떤 것은 100%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진료비의 30%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추가로 보장받고 싶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기부담금이 0원이기 때문에 해약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선별해 건강보험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맹점이다. 비싼 치료비만 물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치료들은 비급여에서 예비급여로 흡수했다가 아예 퇴출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실손보험도 보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실손보험을 당장 깨는 것보다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이유들이다.

게다가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을 '미끼' 상품으로 팔아왔다. 가령 실손보험을 문의하는 가입자에게 값비싼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내세우며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붙여 판 것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은 팔 수록 손해이지만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팔기에는 효자상품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약하며 원보험을 함께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크게 손실 보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며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형태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정부의 획기적인 보건 정책은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도 정착까지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령 하나라도 세부 방침이 확정되면 시시각각 알릴 것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 충당 문제나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 계획 등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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