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일...'일자리·소득' 주도 'J-노믹스'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정공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주요 경제정책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일자리와 소득 주도로 전환한 게 핵심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은 경제 현장은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도 일자리와 소득을 양대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11조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공약 이행의지가 담긴 두자릿 수 인상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양극화 해소와 재정 확충을 위해 '핀셋 증세'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첫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부터,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분 부터 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선 앞으로 5년 동안 총 178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YTN, 문화일보,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지율이 사상최고인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