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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율 상향 시기·대상 놓고 진통… 유영민 "계획대로 갈 것"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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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대상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획대로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적용 대상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고객 등 전국민이며,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싱크] 유영민 / 과기정통부 장관
"원래 계획된 길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럼요."

또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릴지, 아니면 현재 할인율의 5%인 21%를 의미하는 건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과 관련해 "25%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주파수 경매대가, 전파사용료 인하 등으로 보전해달라는 이통사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싱크] 유영민 / 과기정통부 장관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것 좀 도와달라는 식의 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경매대가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요금 할인율 상향이 통신비 인하방안의 첫 단계인 만큼 이 문제를 우선 매듭 짓고 당근책은 그 이후에 얘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유 장관은 이번주 안으로 3사 CEO를 모아 최종적으로 논의한 뒤 시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통사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시행 날짜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인 22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정부. 수익 악화와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이통사간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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