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카운트다운'…미 "무역적자 해소" vs 한 "FTA 평가부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한미 FTA로 돌리고 개정을 요구해온 것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위한 논의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해왔고, 협상은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요.

답변1)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후 양국의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12일 한국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국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했고 한국의 시장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완료됐고, 이후 협상 시기 조율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인물입니다.



질문2)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어떤 것을 얻으려할까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2)

미국에선 일단 무역 적자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무역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제대로 진출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측의 무역장벽은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서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론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지난해까지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또 체결 이후 5년 간 한국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2%에서 3.2%로, 미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