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대책있다" 선전포고한 정부, 카드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2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싱크]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추가 대책 예고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이 다시 불안할 경우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추가 카드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유력
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월세값 상승을 놓고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고 표현한 만큼 다음달 말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앞서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 충분히 준비가 되고 공정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이 준비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인센티브와 규제의 균형점을 가지고 도입된다고 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더 남아있습니다.

이미 지난 8.2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을 밝혔고, 이르면 10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보유세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연이은 대책 발표에 시장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