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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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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인상 9조8천억 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2조1천억 원, 아동수당 1조1천억 원, 치매국가책임제 3천억 원,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지출소요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킹바캉스도 도입되며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50% 인상합니다.

민주당 측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증가분, 기금 운용 잉여금을 통해 178조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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