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22일 서울서 개최…의제는 '제각각'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다음주부터 꾸려집니다. 미국이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한미 FTA로 돌리고 개정을 요구해온 것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위한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후 양국의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했고 한국의 무역장벽도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드는 동안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 협상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하고 미국은 의회에 90일전에 통보해야 해 본격적인 협상은 연말쯤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