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공식 착수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의한 후에 이 중대한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비합리적인 지, 차별적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무역법령 301조에 따른 중국의 IP 실무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미국 기업들의 귀중한 기술을 시장 진입의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나라에 맞설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모조품과 해적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라이트 대표의 성명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USTR은 이를 위해 다음달 28일 까지 이번 조사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초정하고,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계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공식화 되면서 중국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다자 간 규칙을 무시하고 양자간 무역을 저해할 경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