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가계부채 5개년 계획' 다음달 초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된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새 대출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발표하려던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

발표할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과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도입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또 내년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더 정교하게 만든 '신(新) DTI'를 시행한다.

신 DTI는 장래 소득 증감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DTI에 소득 안전성과 보유자산 평가 등을 추가 반영한다. 정부는 신 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2019년까지 DSR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던 자영업자 대출 심사 강화 등 자영업에 대한 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차주들을 돕기 위해 현재 최고 연 15% 수준인 연체금리를 낮추고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등의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