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인프라 비용 지원 요청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세청 예산으로 부가세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 비용과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민원 응대 전담창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여신금융협회와 4개 카드사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부가세 담당 과장, 인지세 담당 사무관, 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선 2019년부터 시행되는 카드사 대리납부제에 대한 카드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카드업계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예산으로 부가세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 비용과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민원 응대 전담창구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프라 비용 지원 △국세청에 부가세 대납 관련 민원응대 전담창구 확보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 지원 △여신금융협회를 국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인지세 인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흥주점 등 가맹점의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카드사가 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를 원천징수해 대리 납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려면 막대한 시스템 교체 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반대해왔지만, 정부 법안이 마련된 점을 감안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