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해법…세금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의 핵심대책인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매달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최근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내용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청년 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며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인구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기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청년 취업 연령층에 와 있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례를 들며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 인구분포 변화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년간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취업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에 대한 생각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을 야간 연장근무 포함해 주 52시간제로 최대한 빨리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의 부담으로만 아이 기르는 부담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르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