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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 할인율 상향 대응 고심… 다음주 소송 여부 결정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강행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신규 가입자만 우선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정책 시행시 수익이 크게 악화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 CEO들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한 만큼 실무진들과 협의해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문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예전보다 정부 방침이 명확해졌다"면서 "그런 부담에 대해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기존 고객까지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해당 고객이 재약정을 맺는 등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따라서 다음달 15일 전까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역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어차피 결론을 위해 진행했다면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조율을 하고 어떤 걸 양보할지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압박을 하고 있지만 공약에 담긴 건 기본료 폐지였고 지금은 흐지부지 된 채 손대기 쉬운 선택약정할인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여부는 다음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행정절차로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려면 2주 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 법적대응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는 게 이통사의 의견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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