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다음달 초 공개…"풍선효과를 잡아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미뤘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정책을 살펴보겠다 건데요. 당초 언급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계획은 물론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다음달 초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달 말로 예정돼있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일정을 연기한 겁니다.

모든 대출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2019년까지의 도입 계획부터 미래소득까지 감안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대책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강도 가계부채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정책의 성패는 대출수요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더불어 풍선효과의 효과적인 차단 여부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금융권 잠정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9조5천억 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4천억 원 줄었지만 부동산 규제 우려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공급 억제 위주의 대책은 아무래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 대출 규모는 감소하겠지만 돈을 필요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 목표와도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