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도…2015년 이후 0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 이후 아무도 활용하지 않은데다 추가적인 보완책도 없어 '잊혀진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권의 화제였습니다.

당시 국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국민 참여형 금융제도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오늘날 실적은 초라합니다.

제도 도입 후 4년이 넘도록 신청 건수는 3건, 그 중에서도 통과된 안건은 동양사태 1건 뿐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수현 전 원장이 취임사에서 도입을 밝힐 정도로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였지만,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후 유야무야 된겁니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성인 200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일단 큰 문턱입니다.

제도 초창기에 높은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신청 기준을 50명으로 낮추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논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CD금리 담합건과 카드사 정보유출의 경우 200명이 모여서 신청했는데도, 이미 공정위 조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각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진술의 기회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감독원 당국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였기 때문에...

최근 금감원의 전반적인 민원수용률 역시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금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과거보다 소홀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잡아낸다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