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혁신보다 현실 안주…신규진입으로 경쟁 유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별 회사간의 경쟁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규 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로독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런 방향으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며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오는 10월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내에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신규 진입 정책, 인가 업무 단위, 요건과 세부 기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신규진입은 업권 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권 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차익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 구경모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