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초·원천 R&D 통합 수행…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기초, 원천 R&D를 통합해 담당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됐던 R&D 기능 가운데 기초원천기술 분야를 통합해 과기정통부가 기획하고 수행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하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정 존중 평가를 도입하는 등 R&D 과정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정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R&D 투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없이 방치됐던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도 양 부처가 공동 설정하도록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도 구축하며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 성장동력 사업들도 재검토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며 단기 상용화 분야의 경우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혁신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국방 분야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과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분야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생활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의 조류독감 경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예측 등을 각각 추진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도 만들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