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 신설해 제도 개선… 갑을관계 실태조사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먼저 공영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회복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재허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도 힘쓰기로 했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선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신유형 앱, 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 폭력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