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8.2대책 혼란잡을 통합안내센터 마련돼야"
"실수요 보호 위해 통합안내센터 운영해야"문정우 기자
 |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사진=뉴스1제공)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추스르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의원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동시에 투기수요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실수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자 정부가 뒤늦게 무주택세대주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의 맹점을 파고 들어 불법증여 등 불법행위들도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출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부처간 논의해서 통합안내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