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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뜨거운 감자로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7/08/25 17:25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환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25개 출연연의 전체 인력은 1만5907명. 그 중 비정규직 인원은 37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총 직원 수 1176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에 가까운 457명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만큼 모든 인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출연연은 연구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만큼 전환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주고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결국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수주가 원활하게 됐을 경우 인건비 충당에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계획과 달리 갈 때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총액 관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연구가 단기,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드맵을 짜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출연연 비정규직에 대해 처우개선을 하고 있고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비 구조상 정규직 인건비용은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고 비정규직은 직접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만 변경하면 된다"며 "정규직 전환시 복지비용 등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원 정규직 전환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견해가 다르다.


학생연구원 중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수활동을 수행하는 기타연수생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되 박사후연구원도 포함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출연연은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타연수생에 속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학생 신분을 가진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시 신규채용 악화 우려,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 조정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연구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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