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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치매국가책임제·건보 보장성 강화 본격 시동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예산도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우선 전국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치매요양시설 192개를 확충하기 위해 977억원을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동안 '재난적 의료비'란 명목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다양한 신약개발과 복잡한 수술과정 등을 통해 4대 중증질병 외에도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57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4천억원을 건강보험에 직접 지원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뒷받침해 이달 초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갈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354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55만명에서 205만명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역시 출퇴근시 발생하는 재해도 산재인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4조원에서 5.0조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간만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10%)와 수수료(50%)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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