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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영의 딱이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이후 위기로 내몰리나?

[MTN 출발! 마켓 온 1부] 이항영의 딱이거
김지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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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증시 흐름을 설명할 이슈와 종목(업종)은 무엇? 이항영 MTN전문위원이 오늘 시장의 딱! 맞는 키워드를 하나씩 정리하고 관련주 동향을 확인합니다.


< 이항영 MTN전문위원 / 박민영 MTN앵커 >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일지
2011년 10월 7일
-기아차 노조 2만 7,458명
집단 소송 제기
2014년 10월 31일
-기아차 노조 13명
대표소송 제기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일지
2015년 3월 18일
-집단소송 청구금액 확정
(총 6,869억원)
2017년 8월 24일
-최종변론 진행
2017년 9월 31일
-1심 선고 예정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일지
"상여금 등 통상임금 6,657억 청구"
-판결에 따른 기아차의 부담 커
재판부 판단 장기화

* 기아차 노조의 제소 내용
“상여금 등 수당, 통상임금 인정”
“새 통상임금 기준, 과거 3년 간
체불 임금 연동수단 계산 지급 요구”

* 기아차 사측의 반박
“해마다 임금협상 시 노사합의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신의칙’ 의거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인정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 불가”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신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권리 남용을 제한

* 법조계가 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성실 원칙’으로 통상임금 지급이
기업의 중대한 재무·경영위기 초래 가능성
재판부 따라 적용 여부 미지수
→1심 판결 예측 불가 상황

* 판결 따른 기아차/노조 향방
-‘체불 임금 전부 소급’결정 시
기아차, 최대 3조원대 대규모 적자
-노조 승소 시 기아차 지급비용 최대 5조원

* 기아차, 패소 시 “위기봉착”
-1심 판결 즉시 이행 의무 없어
-3Q 이후 예상비용을
‘충당금’형태로 반영

* 기아차, 패소 시 “위기봉착”
-상반기, 분기 평균 4천억원 영업익 고려,
판결 지급액 일시반영 시
2조 6천억원대 영업손실 불가피

* 기아차 임금소송, 쟁점은 “신의칙”
-신의성실 원칙 고려되지 않을 경우,
타 기업 근로자 줄소송 가능성
-전체 노동비용 20~30조원 규모
증가 예상

* 소송 이후 기아차 기업전망
-통상임금 확대 해석, 신의칙 적용 시
손실규모 1조원 수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
-현대차 대비 25% 디스카운트
주가 회복 기대

* 기아차, 2년째 목표주가 하락세

* 기아차 투자 전략
-보수적 대응 관점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 주목
-부품주 포함 자동차 업종 내
최우선주 만도


※ 생방송 '출발! 마켓 온 1부'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며,
세계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 글로벌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htt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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