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시달리는 회계법인들...소송금액 3,000억 육박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회계법인들이 소송을 당해 진행중인 사건의 금액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 3월말 제출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81건의 소송가액이 2,97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4건보다 소송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192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딜로이트안진에서 대우조선해양건으로 1,649억원의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체 소송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소송을 당해 종결된 건은 73건으로, 회계법인들은 18건에서 패소하거나 화해로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지난해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회계법인들은 동양CP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과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 STX 등을 포함해 25건에서 승소했고, 포휴먼과 신텍 등 6건에선 패소했다.

소송 패소로 지난해 손해배상한 규모는 164억원으로 지난 2015년말 14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현재 회계법인들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1조 2,561억원으로 충분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소송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대비해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따른 위험이 커지면서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회계법인 전체 감사수입은 전기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쳤고, 비감사수입은 10.4%로 늘어나 감사수입 비중은 33.5%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월말 35.1%, 지난해 3월말 34.6%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지난 2015년 3월말 53.3%에서 지난 3월말 50.4%로 감소하는 등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