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하면 한국 흑자 늘고 미국은 적자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측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만 늘고 미국측의 무역적자는 반대로 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산품에서는 한미 FTA 종료 시 우리측의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6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흑자가 늘어난 만큼 미국측은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줄지만 미국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양국의 세율 차이가 가져오는 차이와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입의 가격탄력성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세율(4.0%)은 미국(2.3%)보다 높다. 또 관세변화에 따라 수입이 줄거나 대체국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미 FTA 종료 시 사라지는 관세절감액은 한국이 11억6천만 달러, 미국은 13억2천만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만 보면 대미 수출에선 약 13억2천만 달러, 대미 수입에선 약 15억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관세 절감액 변화의 차이가 2억6천만 달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결론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 폐기시 미국측의 무역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2억6천만 달러는 한미간 연간 교역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한미 FTA 폐기까지 논한다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에선 미국측의 혜택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된다.

농산물에선 미국은 연간 약 7억7억만 달러, 한국은 약 2천만 달러 만큼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하던 농산물 중 일부는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한국의 또다른 FTA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미국측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미FTA 종료로 시장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철수를 검토해야 한다.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한 미국계 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