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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근절 재천명…국회도 "법 개정 속도낸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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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재천명했습니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이루겠다고 나서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6일) 오전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등 6개 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관되게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유통개혁도 이렇게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각 채널의 특수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공정위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발 법 좀 고쳐주십시오."

이에 국회의원들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저희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먹고 살고자 자영업을 하면서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그렇게 여러명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어딨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노예 계약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와 공정위가 뿌리 박혀 있는 불공정관행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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