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부영 부실시공·분양가상한제가 불러온 후분양
'후분양제' 정부주도 아닌 국회·시장 먼저 나선 상황…국토부, 관련법 개정 검토중 |
|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부영 부실시공 논란과 2년 6개월만에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가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분양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먼저 제안할 정도로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부영방지법'이다.
부영방지법은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건설업체들의 부실 공사를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발생 빈도와 같은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준 미달 사업 주체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나 출연, 융자도 제한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교통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책임을 지고 공공기금이나 공공택지 특혜를 받은 모든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연간 2.5%를 한계로 하는 임대료 정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LH부터 하루 빨리 후분양제를 도입해 부실을 막고 재벌 건설사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 초 관련 건설업체가 80% 이상 주택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도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6일 상한제 도입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경우 후분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사업성이 일부 하락할 경우 재건축 조합에서 요구하는 후분양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은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에는 건설업체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측에 후분양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남 재건축 분양가가 조정되는 국면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후분양"이라며 "주변 단지에서도 이야기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GS건설은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예상 금액인 4,700만원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4,600만원보다 내려간 4,160만원대로 낮췄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 만큼 후분양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후분양제로 인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 중견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초기 자금들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지방 중견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별도 후분양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분양이 금지돼 있지 않은 만큼 국토부는 후분양 주체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대출보증과 주택자금대출과 같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업체들은 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고 있어 후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