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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부심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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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 단축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확충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주말근무를 시행해야하고 통상임금의 범위까지 확대되는 추세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중소기업 관계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억울할 것도 없는 게 같이 다 망하고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 있나 그 말이겠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업계는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4만2,3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내년도 중소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10만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에는 '단축시기 유예'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박순황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납기를 단축해서 수작업하던 것을 자동화로 시킨다든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조금씩 들어와줘야 맞죠. 안 그러면 오더 못 받으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유예기간 내에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행을 개선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묘수 찾기'에 정부와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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