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 대안될까…이해관계 따른 논란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통신사와 콘텐츠사가 제휴를 맺고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받고 있지만,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겐 위협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3년 약 7만 테라바이트(TB) 수준이었던 무선 트래픽 양은 3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하면서 22만 테라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무선 트래픽 증가의 원인은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 비중이 커진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요금 부담이 커지자 통신 사업자들은 최근 제로레이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한 데이터 무료 혜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로레이팅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비용 부담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여력이 없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열사 서비스에 대한 제로레이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싱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량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워질 수밖에 없는 비용이구요. "

정부는 제로레이팅의 문제점에 인정하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는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아직은 문제점이 두드러질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맡겨두고 발전 추이를 보면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레이팅. 하지만,점차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