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추진… 이통사는 울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1만1000원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정부와 이통사간 통신비 인하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연내 확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면 요금 감면액이 기존에 비해 1만1000원 늘어납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을 할인받고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의 경우 1만1000원 감면에 추가 이용료 35%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총 329만명이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금을 더 깎아줘야 하는 이통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230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추가 감면으로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 수는 80만~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당 연 8000원씩 내는 전파사용료 역시 이통사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통3사는 고령층 인구 등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고스란히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실제 0원 가입자 수, 이통사의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해 검토하되 최대한 빨리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민간기업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