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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사드 보복 WTO에 제소"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09/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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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에 사드 4기가 추가 임시 배치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고요?

답변1.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WTO 등읕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손실을 입은 기업들을 적극 지원 하는 등의 2가지 트랙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발뺌하고 있는 사드 보복에 대해 위법한 사항들을 추려 WTO에 제소하고, WTO 이사회 등 공식 석상을 통해 중국에 사드 보복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은 관련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무역 보복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관광과 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측 조치들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통상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는 유통·관광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측 조치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2. 피해 기업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답변2. 정부는 중국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재원을 더 마련해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지금지원과 중국측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마케팅 지원,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 등 4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관광 산업에 올해만 1800억원,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1250억원이 지원됩니다.

중국측이 관세와 통관 등을 이용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 금융기관도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피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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