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편의점, 정부에 최저임금·세금 반환 소송전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편의점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것과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에 부과되는 수수료 중 세금 부분을 반환해 달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점주들을 상대로 소송 비용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에 나서기 위해섭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
"상품(담배와 쓰레기 종량제)에 붙어 있는 세금이 60%~70%가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2.53%고 마진율이 각각 9%, 5%대이기 때문에 팔아도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카드수수료의 세금 부분이라도 정부가 내줘야 하는..."

더욱이 임대료,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을 더하면 이익률이 더 낮다는 계산입니다.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담배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편협은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상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현행법 또한 유명무실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