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주요국, 가계소득 여건 개선 등 정책 집중"
조정현 기자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근 가계소득 여건 개선 등에 정책 수단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주요국들이 성장동력 확충, 가계소득 여건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시점과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겠다는 게 일본정부 복안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9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된 반면 임금인상 속도는 미약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2년 1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정부는 한계기업 정리, 부채비율 관리제도 시행 등 국유기업 개혁 강화 추진을 지시했다.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주력 업종 투자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혼합소유제는 정부 지분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민간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같은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중국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사회과학원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배구조 및 고융불안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