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리콜 5년간 '절반만 회수'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지난 5년 간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였다.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였다.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